<우수상>

한국정치에서의 대의제 위기와 소수자문제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본 논문은 소수자의 문제를 정치적인 면에서 재해석하고, 문제해결의 대안을 모색한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소수자의 문제를 단순히 숫자의 문제로 격하시키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그 본질이 권력에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결 역시 권력적으로 접근한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자의 배제가 한국민주주의가 당면한 문제의 전부이거나, 특히 대의제 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이 대안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현수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수자 배제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를 제대로 해결하는 노력이 오늘날 한국 대의제 민주주의의 비민주성을 진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문제제기를 놓고, 우선 대의제민주주의가 기초한 정당성의 근거들을 살펴본 다음, 이것이 어떻게 왜곡되어왔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권력배제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대의제의 위기가 한국정치의 중앙집권적인 특징과 맞물려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권력의 다원화를 제안한다.  즉, 권력의 주체와 객체가 나누어져서 주체가 내리는 시혜를 개체간에 경쟁하는 시스템이 아닌 모두가 권력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를 위해 캐나다와 싱가포르의 소수자에 대한 상반된 정책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가진 문제점을 좀 더 객관적으로 비교 조명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수집단이라 하더라도 조직화를 통하여 특정 사회문제에 대해서 정책결정이전 단계, 즉 의제형성의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이슈화를 진행할 수만 있다면,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미국의 이익집단정치의 한 유형인 의제형성모델을 한국에서의 소수자운동의 대안으로 소개한다.

<우수상>

창의성도출과정에 있어 개인특성 및 환경요소의 영향

이화자 (호남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광고 및 미디어관련 산업에서의 창의성은 산업의 핵심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창의성과 관련한 심리학적 연구, 사회심리학적 연구, 최근의 통합적 분석의 틀을 기본으로 개인특성 및 환경요소 - 임파워먼트- 창의성이라는 연구모형을 도출함으로써 변인과 변인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광고대행사는 연구개발직과 마찬가지로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며, 창의성에 대한 중요성은 부서명이나 직급명에 있어 크리에이티브 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의성은 예술분야에서의 창의성과는 다른 것으로서 예술분야의 결과물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광고 및 미디어 산업의 경우 조직내에서 여러단계의 프로세스를 통해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이 커다란 차이점이다.  따라서 광고인들의 자기지각을 통한 이러한 연구는 광고대행사라는 특수적인 조직상황내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창의적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어떻게 조직원들을 임파워먼트 시킬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며, 조직적 노력의 효과성도 확인할 수 있음으로써 이론적, 실무적 가치를 동시에 수행할 것이다.

<우수상>

계급아비투스와 정체성의 정치: 한국 지역주의 정치에 대한 비판적 소고

홍성민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본 소고는 한국의 지역주의 정치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생론적 관점에서 지역주의적 특성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논구한 글이다.  기존의 정치학 분야에서 한국의 지역주의 문제를 다룬 연구성과들은 크게 보아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는바, 첫째 근대화론, 둘째 비판이론, 셋째 합리적 선택론, 넷째 구조화이론이 그것이다.  이들의 분석틀들은 지역주의정치를 설명하는데 각각의 이론적 공헌을 한바 있으나, 보다 정교한 시각에서 한국의 지역주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투표행위에 관심을 두었던 근대화론과 합리적 선택론 그리고 한국의 권력구조의 문제점에 강조점을 두었던 비판이론의 양 진영이 변증법적 통일을 보아야만 했다.  즉 방법론적으로 미시-거시의 연계를 통해 한국정치의 현실을 분석해야만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만 했는데, 이를 위해 필자는 발생론적 접근법이라는 시각을 동원했다.  물론 구조화이론에 근거하여 미시-거시의 연계를 시도했던 연구성과가 국내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었으나, 필자가 여기서 모험적으로 시도했던 발생론적 분석은 정치의 장을 둘러싼 다양한 권력집단의 상호역할과 아울러 투표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계급적 속성을 동시에 포착함으로써 한국지역주의 성향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장려상>

ASIA 5개국 현지 근로자들의 직무가치 성향 분석: G. Hofstede 5차원을 중심으로

김서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G. Hofstede의 5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한국 다국적기업의 본사 및 현지 자회사의 근로자들의 현지문화와 가치관을 국가간 비교(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를 통해 어떠한 점에서 유사하고 또 어떠한 점에서 서로 상이한지 살펴보았고, 현지 인적자원 관리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G. Hofstede의 5가지 차원 중 각국별 뿐만 아니라 각국의 개인변수별에서 개인주의(IDV)차원과 장기적 지향성(LTO)차원만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차원지수의 비교연구 결과에서도 개인주의 지수와 장기적지향성 지수가 기존의 연구결과는 상당히 차이가 났으며, 각국의 개인변수별 T-test와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 학력별, 근무기간별, 연령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각국 공히 고용의 안전성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각 기업들은 인적자원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고용에 대한 문제해결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려상>

한국사회 위험(Risk)의 특성과 치유

김원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위험(Risk)이 팽배한 이유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규명하고, 그에 대한 치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울리히 벡 등이 주창한 위험사회론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는데, 위험사회를 근대화(나아가 정보화)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소산으로 보고, 이를 □성찰□로써 치유하고자 한 점은 한국적 상황에도 타당한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연구자는 한국사회의 위험사회적 특성의 원인으로써 □돌진적□ 근대화 및 정보화, 트러스트의 상실,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의 실패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위험은 복합적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치유방안으로는 첫째, 근대화 및 정보화에 대한 성찰, 둘째, 트러스트 회복 및 상호신뢰 패러다임 구축, 셋째, 참여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넷째, 사이버 윤리의식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위험은 기술적 성격과 더불어 사회적 성격을 매우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의 사회적 측면이 부각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험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논의주제가 되는 바, 그 핵심적인 이슈들은 위험인지의 문제, 위험관리의 문제, 위험행태의 문제, 위험수용의 문제 등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사회 위험의 근본적인 처방은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에 있다.  물론 그 주체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들, - 어떠한 사회적 기준으로도 차별화되지 않는 - 한국인들이다.

<장려상>

정보화 시대의 한국 여가산업(leisure industry) : 발달배경, 현황 및 대응방안

민웅기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주된 시대적 흐름인 정보화에 의한 한국사회의 여가문화 확산현상과 여가산업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사회구조적인 거시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과거 전통사회와는 달리 정보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여가중심 한국사회구조□의 새로운 재조직화 현상을 논의하였다.

정보화로 인한 여가욕구의 변화, 시간의 자원성, 정보화 테크놀로지에 의한 뉴미디어의 발달은 한국사회에서 여가문화와 여가산업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전술한 사회적 변화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상성에 기초한 현재 중심의 자족적 삶을 추구하도록 유도했으며, 사회구조 역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스타일과 이미지가 중요시되는 소규모 집단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었다.

이와 같이 정보화에 의한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한국사회의 구조변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은 앞으로 사회구성원들 각각에 요구되는 중요한 소명일 것이다.

<장려상>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미군정기 식량 정책

박성진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제2차 세계 대전을 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사회주의 혁명과 급진 세력을 방지하는 세계 전략 하에 구(舊)일제 식민 기구를 일정 유지하는 경로 의존 과정과 국가 형성 전략으로서 점진적 전략을 취했다. 점진적 전략 하의 식량 정책은 국가 형성 주도 세력들의 전략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빈번한 정책 전환은 정치적으로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 당시 한국의 국가 형성을 주도한 군정 당국도 식량 정책의 빈번한 전환을 통해 군정 당국이 목표로 한 사회주의 혁명의 방지와 급진 좌익 세력의 방지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미군정은 식량 정책을 둘러싼 좌익과의 갈등 속에서 좌익을 압도·배제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에서의 불안 요인을 제거할 수 있었고 나아가 사회주의 혁명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초기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우익과의 갈등 속에서도 우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식량 수집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미군정의 식량 정책의 성공은 미국이 한반도에 진주하며 목표로 했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의 기초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장려상>

부산지역 성장정치와 삼성자동차: 유치 및 매각과정을 중심으로

백두주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이 글은 1993년부터 2000년까지의 삼성자동차 유치 및 매각과정에서 나타난 부산지역 성장정치를 분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 내부의 성장정치과정 뿐만 아니라 지방의 자율성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앙의 지역균열적 정치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 성장정치를 규정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 사례연구 결과 부산지역 성장연합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냈다. 첫째, 성장연합의 구성에 있어 행위자(집단)들은 핵심집단을 중심으로 합리적 의사소통 과정이나 토론을 거치기보다 비공식적 경로(인적네트워크)를 통해 규합되었다. 참여주체는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지방정치권, 시민엘리트연합, 지역언론이었고 이들은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성장연합의 활동에 있어서는 지방언론과 시민엘리트연합의 공조체제가 두르러졌다. 활동과정에 있어 주요한 자원은 경제적 파급효과 등으로 구체화된 성장이데올로기였으며, 하향식 자원동원의 한계로 지역주의(지역감정)가 이용되기도 했다. 셋째, 교섭맥락에서는 주로 중앙정치권력에 대한 압력행사가 주를 이루었으며, 중앙과 지방권력의 관계에 따라 이해관계 관철경로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성장연합은 특성은 각 국가나 지역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향후 비교연구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통해 이론적 완성도를 높이는 과제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