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김상학 (미국 University of Iowa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동성애자를 서로 다른 범주에 의해 구분되는 한국사회의 소수자 집단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을 분석하였다.  전국의 대학생 1,005명에 대한 경험적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감정, 사회적 거리감을 비교하였으며 아울러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와 각 개인의 응답 패턴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사회심리학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 사회의 소수자 집단에 대한 대학생들의 사회적 거리감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노동자, 동성애자의 순서로 점차 증가한다.  이와 같은 순서는 각 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정도와 일치한다.  둘째, 사회적 거리감을 통해 표출되는 개인의 태도는 고정관념과 같은 인지적 요인보다는 감정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한 개인의 여러 소수자 집단에 대해 갖는 태도는 비교적 일관된 성향을 갖는다.  즉,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집단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넷째, 본 조사의 모집단인 대학생들의 특성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는 인구학적 변인이나 가족 배경 변인의 영향보다는 자신의 가치관과 정치적 성향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동성애자와의 접촉 경험은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는 과정을 거쳐 개인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

<우수상>

□제네바합의 이후 북-미관계□ 정상화 실패 요인 연구 - 국가정체성 변수를 중심으로□

서보혁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본 연구는 제네바합의 이후 북-미관계 정상화가 실패한 원인을 국가정체성이라는 문화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것이 현 한반도 문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체성은 주류 국제정치이론에서 소홀히 여겨져 왔지만 최근 구성주의에 의해 독립변수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북-미관계와 같이 국력 분포가 크고 적대관계에 있는 경우에 정체성의 영향이 크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클린턴정부와 현 부시정부 사이의 대북정책상 차이를 과장하거나, 북한의 대미관계 정상화 과정을 목표로 환원하는 설명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국가정체성은 주로 경계와 배제의 논리에 의해 작동되는데, 구체적으로 외부세계에 대한 위협을 재생산하여 주권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대내적 결속을 도모한다.

북-미간 상이한 국가정체성은 다양한 협상 이면에서 본격적 협상을 지체시키거나 협상 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양국 정책에 대한 대내적 제약으로도 작용하였다.  제네바합의 이후 북-미간 최대 협상이었던 미사일협상이 그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특히, 양국간 각종 현안의 일괄타결과 관계정상화 프로세스가 2000년에 들어서 시작된 점, 그리고 관계정상화에 대한 양국의 회의적 시각 역시 전략적 오인(誤認)이라기보다는 적대적 국가정체성에 기인하는 위협인식과 불신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가 향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국들간에는 소통 합리성을 제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북-미간에는 대화를 도구시하는 태도에서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양국의 상이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는 한국, 중국 등 제3국의 중재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국가정체성은 상호 갈등적인 것이 아니라 협력적 집합 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상>

□관리직 경력자의 재취업 결정요인 및 전직의도 분석□

양안나 (한국경영자총협회 고급인력정보센터 직업상담원)

관리직 경력자의 재취업결정요인과 전직의도를 분석한 결과 가장 재취업확률을 높이는 변인은 □직업훈련 여부□였으며, 사회적 유력인사와의 친밀함 정도는 재취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경제적 곤란도와 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실업횟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실업횟수가 많을수록 재취업확률은 낮아지고 있어, 실업기간동안의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의 질을 낮게 느끼고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전직의도를 높게 나타냈으며, □직무와 직업을 모두 바꾸고 싶다□라고 응답해 재실업의 가능성을 안은 채 직업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재취업 이후 취업의 질을 고려한 취업연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1997년 외환위기와 정리해고제를 공식화한 이후, 많은 관리직 경력자들의 퇴출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전직준비를 갖지 못한 경력자들 중에는 지금까지 비정규직으로 재취업을 하거나 짧은 근속기간 후 퇴직하게 되는 반복실업, 고용의 질 악화, 실업 충격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고용불안은 이들 대부분이 40∼50대의 중·장년층 가장으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취업안정계층이라는 사회 전반의 인식과 관련하여 관리직 경력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또한 그간의 실업에 관한 선행연구는 실업급여수급자, 장기 실업자, 특정 지역의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전 연령층, 다양한 직종을 포괄하였는데, 상대적으로 관리직 경력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리직 경력 실업자의 재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재취업의 질적 수준에 따른 전직의도 차이의 규명을 통해 재실업 가능성을 함께 분석해 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첫째, 관리직 경력자의 재취업에는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재취업을 한 경력자의 경우, 재취업 수준에 따라 전직의도의 차이를 보일 것인가?

본 연구는 기업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했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으로는, 대분류 0과 1을 대상으로 하되 대분류 0에서는 의회의원을 제외한,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를, 대분류 1에서는 기업에서 근무한 행정·경영 및 재정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은 국내 유일한 관리직 대상 무료 직업상담알선 기관인 한국경영자총협회 고급인력정보센터에서 하였으며, 1996년 7월 개소이래 2002년 7월까지 한 번 이상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적이 있는 1,015명을 대상으로 우편, 전화, 이메일을 통해 질문지법을 실시하였다.  회수는 260부(25.6%)였으며, 분석에 포함된 설문지는 응답내용이 부실한 15부와 최종 직업의 종사상 지위가 자영업주인 16부를 제외한 229부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고급인력정보센터의 등록기준은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또는 30대 그룹 과장이상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 등이다.

자료처리는 SPSS 10.0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 관리직 경력자의 재취업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3개월 이상 재직자와 미취업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분석은 일원배치분산분석과 사후분석으로 각각 □재취업 수준에 따른 전직의도□와 재취업 수준이 낮은 집단과 자발적 퇴직자집단의 재취업의 질, 즉 직무만족, 스트레스, 경력과 기술의 합치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관리직 경력자들의 재취업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재취업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으며,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재취업확률이 높았다.  또 전직에서 제조업부문 종사자가 제조업 외 부문 종사자보다 재취업 확률이 높았으며, 면접 횟수가 많을수록 재취업 확률이 높았다.  반면 실업 기간이 길고, 실업횟수가 많을수록 재취업 확률은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 업종의 변동이 없으면 재취업할 확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경제적 곤란도, 직업상담경험 만족도, 구직사유, 임금변동률, 보유한 사회적 자원과의 친밀도, 구직활동의 다양성, 이력서 제출 횟수 변인은 선행연구와는 달리 재취업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두 번째 분석인 재취업 수준에 따른 전직의도 분석 결과, 재취업 수준이 낮은 집단이 재취업 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전직의도가 높았다.  특히 재취업 수준이 낮은 집단은 □직무와 직업을 모두 바꾸고 싶다□에 응답했을 정도로 재실업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편 재취업 집단과 자발적 퇴직 집단과의 취업의 질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재취업 수준 하 집단이 자발적 퇴직 집단보다 직무만족도, 경력·기술의 합치도가 낮았으며,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나 입직 전 충분한 직업탐색의 중요성과 재취업 이후 취업의 질을 고려한 취업연계의 필요성을 보여 주었다.

<장려상>

□반부패 대안으로서 NGO□

김제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본 논문은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NGO의 반부패운동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부패문제는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이며, □만성화□, □체질화□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모든 정권마다 반부패정책에서 실패 또는 한계를 분명히 보여왔다.  더욱이 과거 정부 및 시장, 특히 권력층과 소수의 대기업은 오히려 부패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었다.  이에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NGO가 시민사회영역의 확장과 함께 한국 부패문제에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부패와 NGO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정성분석(특히 사례연구)을 연구방법으로 삼았다.

그 결과, 한국 NGO가 반부패를 위해 정치, 행정(제도), 시장(대기업), 그리고 시민부문 등에서 정보의 제공, 감시와 견제, 법규의 제개정 및 제도적 개혁, 시민의식의 확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교적 간접적인 방법, 이를테면 조사, 연구, 모니터, 평가, 입법청원, 고소, 고발, 캠페인, 교육 등이 이용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의 반부패운동은 개혁에 대한 공공의 압력, 부패에 대항한 시민참여의 유발, 부패를 줄이는데 선도적 행동,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에서 연계고리, 그리고 불완전한 정보에 대한 제공과 개혁에 대한 기획, 진단, 평가 등의 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본 논문은 정부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신뢰성을 얻고 있는 사실과 정부실패에 대한 보완재이면서 잠재적 대체재로서, 정부기구에 대한 강력한 견제기구로서 역할하고 있는 것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부문 개혁에 원동력이 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결국 시민참여를 적극 유발시켜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NGO의 반부패운동이 부패문제의 유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전적 효과가 있다고 또한 제시하고 있다.

<장려상>

□한국 지역주의 선거의 원인과 기원, 그리고 그 심화과정 - 집단적 결집과 정당일체감을 중심으로□

문순보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이 글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필자는 한국정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지역주의 선거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주의 선거의 기원과 그것의 심화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지역주의 선거의 원인은 정치권과 유권자의 상호책임과 관련이 있다.  지역주의 선거는 집단적 결집과 정당일체감에 따른 정치권과 유권자의 상호작용의 결과였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지역주의 선거의 기원은 1971년에 치러진 제7대 대통령 선거였다.  그 후 한국의 정치과정에서는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역주의 선거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요 논지를 입증하기 위해 필자는 하딘의 집단적 결집 모델을 적용하여 1963년부터 1997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정치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주요 선거들의 사례분석에 치중했다.

지역주의 선거의 원인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선거 경쟁 자체가 지닌 냉혹함이다.  지역주의 선거는 대통령 중심제 하의 권력 집중과 권력 장악을 위한 치열한 경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딘(Russell Hardin)의 집단적 결집(Collective Coordination) 모델은 이와 같이 발현되는 지역주의 선거의 메카니즘을 규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패권적 권력경쟁의 수단인 유권자 동원전략의 일환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한다.  유권자들은 주체적인 인식과 이해에 기반하여 특정 정당과 강한 일체감을 느끼면서 집단적 결집을 행사한다.  경쟁적인 둘 이상의 지역에서 정치적 이해와 인식을 공유하는 정치권과 유권자의 양 수준이 결부될 때 비로소 온전한 지역주의 선거행태가 발현된다. 이와 같은 지역주의 선거의 메카니즘은 1971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했다. 또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망국적인 지역주의 선거의 기원은 야당 내부의 권력투쟁으로부터 비롯됐다.

지역주의란 정치권과 유권자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정치권의 조작과 전략이 아무리 정교하고 선동적이라 할지라도 유권자의 실제 투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주의 선거라는 현상 자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의 선거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권자 모두의 책임있는 주권실현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치권에서 아무리 동원전략을 구사한다 하더라도 유권자의 올바른 의식이 전제된다면 집단적 결집이라는 후진적인 공동체의식의 발현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망국적인 지역주의 선거로 연결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장려상>

□조선후기의 이상세계 추구 경향과 현대 한국의 현실 -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바라시던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서신혜 (한양사이버대학교 강사)

이 논문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의 큰 전쟁이후 폐허가 된 땅에서 혹독한 세금이나 노동력 동원 등에 시달리며 살던 조선후기 사회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 현대를 바라보기를 시도한 것이다.

어려운 조선후기 사회에서 사람들은 현실과는 다른 이상 공간을 상상하고 꿈꿨으며 실제로 그 땅을 찾아 나서기도 하였다.  이런 경향은 한두 사람만의 특성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행동방식이었다.

2장에서는 다양한 문헌을 통해 그들이 실제 꿈꾼 이상세계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았다.  그 이상세계는 대체로 사회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궁벽한 산골이나 바다에 있었다.  현실에서 그런 이상세계로 가려면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 했다.  그곳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작은 나라〔소국과민(小國寡民)〕□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권력이나 불평등도 없이 누구나 함께 일하며 나눠가며 사는 곳이었다.  문자나 교통 수단 등의 기계 사용을 거부하고 자연으로부터 풍족함을 누리며 사는 곳이었다.

3장에서는 앞장의 논의를 정리하며 이상세계에 대해 갖는 우리 민족만의 특징을 찾아내는데 주력하였다.  유토피아에 관한 논의가 서양의 경우에만 치우치는데 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찍부터 그런 논의가 있어왔다.  이 둘을 비교할 때 오히려 우리 민족만의 이상세계 의식이 더 또렷이 나타난다.  우리 민족은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차별 없이 소박하게 일하며 사는 삶을 추구했다.  가능하면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삶을 추구했다.  또한 육체적인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이상세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만큼 이 문제를 중시했다.

우리 조상들이 원했던 이상세계는 결코 화려하지 않는 위와 같은 모습이었다.  현대의 몇몇 움직임들은 조선 후기 우리 조상들의 이러한 이상세계 추구경향과 맞물리는 것들이다.  4장에서는 이 점을 다루었다.  □해리 포터□나 □반지의 제왕□같은 판타지 소설에 열광하는 모습은 현실을 잊고 이상세계를 꿈꾸며 상상했던 것과 연결된다.  □꽃동네□ 등의 자치 공동체를 만들어 사는 모습도 이상세계를 만들어 살아가려 했던 조상들의 행동방식과 비슷하다.  인터넷 등의 보급으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는 각종 동호회도 적은 사람들이 모여 현실과 구별되는 하나의 사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소국과민□의 이상향과 연결된다.  현 참여 정부가 각종 권력을 분산시키며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면서 벌이는 □작은 정부□ 만들기 역시 이런 점에서 같은 맥락이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꿈이라고 상상만 하는 현실 도피적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회를 다수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로 만들려는 현실 개혁적 사상을 갖는다면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꿈꿔왔던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