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초록 -

최선영·장경섭 (우수상, <삼복학술상>)

□성 분업의 근대적 재구성 : 한국 여성의 □가족형성기 탈취업□ 경향의 변화를 중심으로□

* 주제어: 여성의 생애취업유형, 출생코호트, 가족형성기 탈취업, 노동시장, 가족

이 논문은 한국여성의 생애취업유형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지난 50여 년간 한국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적 재구조화 과정에서 성 분업이 근대적으로 재구성되는 방식을 밝히는 연구이다. 이 논문은 출생코호트 비교분석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한국여성의 생애취업유형의 역사적 변화와 변화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가족형성기 탈취업 경향이 각 코호트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인 생애과정상의 시점과 역사적 시기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밝힐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여성들은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가족형성기 탈취업 정도가 커지고 있었으며, 여전히 □결혼□이  노동시장 퇴장 시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규명한 통계적 사실을 노동시장과 가족의 역사적 관계에 위치지우기 위해, 통계적 분석을 문헌연구에 교차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통계적 분석으로 밝혀진 여성의 가족형성기 탈취업 경향의 역사성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었다. 또한 취업한 여성들이 가족형성기에 진입하여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장하게 되는 이유를 노동시장과 가족이라는 제도적·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조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한국현대사의 압축적 근대화의 일부분으로 여성의 가족형성기 탈취업, 즉 성 분업의 근대적 재구성을 위치지어야 함을 경험적·논리적으로 입증했다. 이로써 여성의 단절적이고 불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방식을 전통의 잔재로 치부하거나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로 정당화하는 기존의 설명논리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었다.

고희채 (우수상)

□벡터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유동성제약과 저축률 연구□

* 주제어: 유동성제약, 개인금융부채, 저축률, 인구부양비율

가계의 유동성제약 완화는 저축동기 감소와 부채 확대를 통해 저축률하락으로 연결되었다. 이는 가계대출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저축을 통해 미래소비에 대비하기 보다는 현재소비를 늘리고 미래소비는 차입으로 해결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기존의 유동성제약에 대한 연구는 차은영(1996)과 KDI(1997)가 있다. 차은영의 연구 결과에서는 유동성 제약이 완화 되면 저축률은 하락한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KDI의 정책연구에서는 유동성 제약은 저축률에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각각 유동성 제약 변수의 설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차은영은 유동성 제약변수를 (개인의 금융부채/국민순생산)x100로, KDI는 (개인의 금융부채 증감액/경상 GDP)x100으로 설정한 것이 분자에서 개인의 금융부채와 개인의 금융부채 증감액의 차이로 인한다.

실증분석의 결과 가계의 유동성제약 완화는 저축동기 감소와 부채 확대를 통해 저축률하락으로 연결되었다. 이는 가계대출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은 저축을 통해 미래소비에 대비하기 보다는 현재소비를 늘리고 미래소비는 차입으로 해결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이 늘어났고, 이는 저축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과 부합되는 내용이다.

정수남 (우수상)

□거리 위의 모더니티 - 서울의 □러시아워(rush hour)□ 현상에 관한 시□공간의 사회학적 연구□

* 주제어: 러시아워, 시공간, 근대성, 도시, 일상생활, 도시거리, 통근, 도시교통

이 연구는 서울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러시아워□ 현상의 역사적 과정을 시□공간의 사회학적 시각에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산업화시기에 서울시민들이 겪었던 근대적 시□공간 경험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첫째로, 러시아워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조건을 근대적 시□공간 구조와 그것의 딜레마에서 찾았으며, 시간의 표준화와 이동경로의 구조화가 이동의 시□공간적 제약임을 밝히고자 했다. 둘째로, 근대적 교통체계의 발달로 인해 시□공간 압축 현상이 일반화되었지만 도시계획의 부재와 교통체계의 한계로 인하여 오히려 시□공간의 지체 현상이 초래한다는 점을 밝혔다. 셋째로, 러시아워의 풍경과 경험을 식민지 시기부터 살펴보면서 당시의 러시아워는 □승차난□을 의미했다면, 현대로 올수록 □교통체증□을 의미하는 쪽으로 변해왔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워는 시간의 가속화와 위험의 일상화 낳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거리 위에서 혼돈스런 근대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논의하였다.

고승연 (장려상)

□16대 대선에서의 무당파층 특성 및 행태연구□

* 주제어: 대통령 선거, 무당파, 정당지지층, 정당일체감, 인지적 무당파, 정치무관심층, 정당, 관습적 정당지지층, 인지적 정당지지층

이 글의 목적은 □제 16대 대통령 선거관련 유권자 의식조사□를 토대로 이미 지난 16대 대선에서 40%를 넘어버린 한국의 무당파층(independent)의 특성과 행태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현재 한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무당파층이 서구유럽에서 증가하는 무당파층과 같이 □적극적□인 자기규정과 높은 인지수준을 가진 집단인지 알아보고자 지수를 설정하여, 달튼(Dalton)의 분류에 따라 16대 대선에서의 무당파층을 네 유형으로 재분류 하였다. 이러한 재유형화를 토대로 3장에서는, 재분류된 각 유형의 유권자들의 사회경제적, 이념적 특성 등을 추적하면서 현재 한국의 무당파층은 □적극적□, □인지적□무당파일 가능성이 높고, 앞선 재유형화가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4장에서는 인지적 무당파와 정치무관심층(apolitical)을 중심으로 그 선거과정과 투표에 있어서의 행태를 분석하고 후보자 선택모형을 만들어 실제 무당파층, 특히 □인지적 무당파층□(apartisan)이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필자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무당파층이 기존 정치인과 정당들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대변해 줄 대안적 정당을 찾지 못한 채 무당파가 된 유권자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필자는 지역주의 균열의 약화와 함께, 세대와 이념 등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하는 현 시점에서, 유권자들은 기존 정당의 변화나 새로운 대안정당의 출현에 따라 재 정렬 할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김지열 (장려상)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가설에 의한 한국 경제 분석: 헤지 단위·투기적 단위·폰지 단위에 의한 분석□

* 주제어: 금융불안정성 가설, 헤지 단위, 투기적 단위, 폰지 단위

이 논문에서는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가설(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의 내용 중 금융구조의 변화에 대한 헤지 단위(hedge units), 투기적 단위(speculative units), 폰지 단위(Ponzi units)의 분류법을 우리 나라 경제에 대하여 적용하여 우리 나라 경제에 내재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 나라의 기업들의 금융구조는 1996년에서 1997년 동안 금융 구조가 투기적 단위 또는 폰지 단위로 바뀌면서, 우리 나라의 기업들은 실물적 충격이나 금융시장의 조건 변화 등의 금융적 교란에 의해 거품이 붕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결국 1997년 IMF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7년의 IMF 금융위기의 원인을 이 논문에서는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가설을 확대하여 국내·외적인 또는 경제내·외적인 충격 중 경기(business conditions)의 수축과 환율의 상승에 의한 실물적 충격과 금융시장의 조건 악화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IMF 금융위기를 겪은 우리 나라의 기업들은 민스키의 주장처럼 부채비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안정적인 금융 구조인 헤지 단위로 다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나라 가계의 금융구조는 1998년까지는 기업과 거의 유사한 금융구조를 보여 주고 있었으나, 1998년 이후 빠른 속도로 다시 폰지 단위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즉, 민스키적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시점의 우리 나라의 가계는 투기적 단위 또는 폰지 단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기적 단위 혹은 폰지 단위는 민스키의 주장처럼 이자율의 상승이나 국내·외적인 또는 경제내·외적인 작은 충격에도 언제든지 금융 위기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아주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민스키가 금융 위기를 야기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제시한 이자율의 상승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노력으로 가계대출금리가 1998년부터는 안정적인 하락의 추세를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지만, 가계의 과도한 신용팽창 자체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law of demand and supply)에 의해 대출금리의 상승을 야기 할 수도 있으므로 현재 우리 나라의 가계는 매우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가설을 확대하여 살펴 본 1997년의 IMF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기(business conditions) 변화는 1999년 이후에는 차츰 성장률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환율 또한 2000년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 나라의 가계는 경기 순환에 따른 실물적 충격과 환율 상승에 의한 금융시장의 조건 악화라는 충격이 현재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봉한 (장려상)

□부동산 버블에 대한 연구: 추정 및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우리경제의 부동산가격에 버블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가를 추정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존 실증분석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칼만필터(kalman filter)의 계량기법을 사용했다. 1987년에서 최근까지의 전국 아파트가격지수와 아파트전세지수의 자료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결과를 얻었다.

표준적인 자산가격모형을 사용하되 모형은 칼만필터를 사용해서 추정한 결과, 아파트 가격에 상당한 크기의 버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외환위기의 기간인 1998년을 제외하고 1992-2001년 사이에 아파트가격에서 차지하는 버블의 비중이 44-50%의 범위에서 안정되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아파트가격이 급등하였고, 임대료가 저금리로 하락하여 버블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 결과 2002년 12월에는 아파트가격에서 차지하는 버블의 비중이 60%를 상회하여 2003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추정된 버블을 충격반응함수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버블은 이자율이 상승하면 감소하고,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버블의 생성 및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선제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가계대출이나 부동산관련 대출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제어: 부동산 버블, 칼만필터, 금융정책

이관춘 (장려상)

□한국사회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가치병립현상 연구: EHW 모델을 중심으로□

* 주제어: 국가경쟁력, 가치병립, 가치, 가치영역, 사회적 합의, 사회적 응집력, 로키츠 가치조사(RVS), EHW 요인

한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는 경제적인 요인들도 필요하지만 사회자본, 즉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능력이나 사회적 응집력과 같은 비 경제적 요인들의 역할 또한 필수적이다. 사회적 합의 혹은 응집력은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 및 가치의 병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한 사회에서 경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세 기관, 즉 가정과 학교 그리고 기업체의 가치 및 이들 기관간의 가치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보다 효율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경쟁력 제고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세 기관, 즉 가정과 학교 그리고 기업체간의 가치의 병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조사·분석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수행된 실험적 연구이다. 가치병립을 측정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가치조사도구의 개발 등 이론적인 틀을 정립하였다.  가치조사 도구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키츠 가치조사(1973, 1979)를 바탕으로 하되 이를 한국 상황에서 비판한 연구자의 선행연구(이관춘, 1991)와 슈와르츠와 빌스키(1987, 1990)이론을 함께 응용하여 개발하였다. 가치조사도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크론바 알파 측정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가정에서는 부모, 학교에서는 교사, 고교생 및 대학생, 그리고 기업에서는 매니저와 근로자 등 6개 집단으로 하였다.  조사분석은 개별적 가치와 가치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가치영역별 병립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치영역별로 집단간의 병립 정도는 변량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6개 집단간의 가치의 조화 및 병립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및 가족의 안전에 관한 영역이 가장 중시되고 또한 높은 일치도를 나타냈으며 개인과 조직의 □성취□ 관련 가치영역 역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이 연구의 방법론을 외국의 상황에 적용·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가치병립과 기업 및 국가경쟁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및 현장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화연 (장려상)

□한국의 여성언어를 통해 본 여성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대한 연구□

* 주제어: 성과 언어, 여성언어, 남녀의 언어사용의 차이, 여성의 사회문화적 위치

한 언어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들의 사회적 또는 문화적 상황이나 배경을 반영한다.  따라서 같은 한 언어 속에 나타나는 언어의 다양성 및 언어적 차이는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대변하고 기록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언어의 사용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차이 중에서 특히 성(gender)에 따른 구조적인 언어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영어에 나타난 여성언어의 5가지 특성들이 한국어의 여성언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인터뷰와 설문지를 통해 비교분석해 보았다.  요약하면, 첫째 한국어의 여성언어는 남성언어에 비해 색채에 대해 섬세하고 자세한 묘사와 비유를 썼으며, 둘째 감탄사 및 감탄사적 표현에 있어서는 특히 긍정적인 상황에서 여성이 감탄사를 많이 사용했고 또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남성과는 다르게 욕설이나 비난을 자제하고 자신의 감정을 완곡하게 표현했음을 볼 수 있었다.  셋째, 자주 사용하는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형용사에 있어서도 여성들만이 즐겨 쓰는 독특한 형용사적 표현이 존재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넷째로 상대에 대한 명령이나 요청 또는 의뢰의 표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여성은 상대편에 대해 명령이나 비난을 피하고 될수록 요청이나 의뢰의 형식을 빌어서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녀의 이야기스타일에 있어서의 차이는 여성이 사용한 문장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었고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한 정보만을 전달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실어 생생하고도 충실한 내용전달과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이야기스타일 형태를 보였다.  또한 남성에 비해 표준어를 주로 쓰며 문법적인 표현에 맞는 언어사용이 두드러졌다.

박보영 (입선)

□미군정 구호정책의 성격과 그 한계: 1945∼1948□

*주제어: 미군정, 구호정책, 정책행위자, 정책의지, 전근대적 복지제도, 반공체제, 점령정책

미군정기의 사회복지제도는 건국이후부터 제2공화국까지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틀로서 유지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미군정기의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뿐 아니라, 기존 연구들의 경우 통계자료에 의존해 그 당시의 복지제도를 단편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연구는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행위자가 국가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구호정책 행위자인 미군정 국가의 성격을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미군정이 미군정기의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호정책을 펴나갔는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미군정 당국은 남한민중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을 도외시한 채 시혜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의 전근대적 사회복지제도로서 구호정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미군정기의 구호정책에서는 최저생활의 보장과 국가책임의 강화라는 근대적 복지체제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 연구는 그 원인으로 구호정책에 대한 미군정 당국의 정책의지 결여를 꼽는다. 왜냐하면 미군정의 주된 관심사는 ‘남한의 혁명적 분위기를 통제해 반공체제를 건설하는 것’이었지 ‘남한민중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는 미군정기의 구호정책은 미군의 남한점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점령정책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안주아 (입선)

□애니메이션 영화 <슈렉>의 기호학적 분석 : 등장인물의 이미지 및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 주제어: 기호학, 계열체와 통합체, 이데올로기와 신화

이 연구는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그 관객층이 성인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막강한 헐리웃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최근 개봉한 애니메이션 중 최고의 흥행성적을 거둔 <슈렉>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계열체와 통합체 분석결과, 슈렉은 전형적인 영웅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멋진 모습으로의 변신이 부재하는 □변형된 야수□, 피오나는 마술에 걸린 모습이 미녀이고 원래의 모습이 추녀라는 점에서 애니메이션의 전형성에서는 일탈되었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운명을 받아들이고 선택받아야 하는 □변형된 미녀□임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애니메이션 인물 범주에서 주인공들이 부분적인 일탈성을 보여주지만 용감한 남성과 수동적인 여성의 결혼이야기라는 기본적인 골격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데올로기 및 신화분석 결과, 친근하고 인간적인 야수와 마법에 걸려 미인이었지만 착하고 못생긴 공주 이야기로 변형되었을 뿐, □권선징악□과 □해피엔딩□의 디즈니 신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남성은 사랑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청혼을 해야하는 존재로, 여성은 청혼을 받아야 하며 진실한 사랑의 키스를 받아야 비로소 마법에서 풀린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성의 신화를 실천하고 있었다.

이선경 (입선)

□한국인의 이동전화 이용동기와 이용행위에 대한 연구 : 세대와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 주제어: 이동전화, 세대, 라이프스타일, 이용동기, 이용행위.

이 연구는 멀티미디어가 되어가는 이동전화 미디어를 이용하는 양식에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리라고 가정하고, 이러한 차이는 세대별로 다른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세대별로 서로 다른 문화는 각 세대의 고유한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이동전화 이용자의 세대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구체적 이용동기와 이용행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했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이동전화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이 세대별로 어떠한 구조적 차이를 보이는가□로 설정했다. 이동전화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해 요인분석을 실시했고, 6개의 요인으로 압축해 각각을 유행추구/자기과시형, 도전적 성취지향형, 사교적 관계지향형, 세심배려형, 보수적 현실중시형, 생활과민형으로 명명했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멀티미디어로서 이동전화의 이용동기는 무엇인가□로 설정하고 이용동기를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5개의 이용동기 요인으로 압축하고 각각을 개인적 통합동기, 오락적/도피적 동기, 사회적 통합 동기, 이동전화 고유 동기, 그리고 인지적/도구적 동기로 명명했다. 마지막으로 세대와 라이프스타일 요인이 이동전화 이용동기와 이용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 3개의 세대집단과 3개의 라이프스타일 군집간의 이용동기와 이용행위 점수를 다원변량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연구결과,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세대집단간에 이동전화 미디어를 이용하는 양식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젊은 세대일수록 보다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이동전화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다채롭게 활용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역시 이동전화 이용동기와 이용행위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었으며 이 연구에서 소극적 추종자로 분류된 라이프스타일 집단이 전반적인 이동전화 이용에서도 활발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한진욱 (입선)

□해방직후 임정세력의 반탁운동에 관한 고찰□

* 주제어: 중경 임정세력, 국제신탁통치안, 국제공관론, 신탁통치 논쟁, 전투적 민족주의

1945년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국과 소련은 한국의 민주적 임시정부의 조속한 수립을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에는 신문들을 통해 신탁통치안의 합의라고 잘못 보도되면서 강력한 반탁여론이 형성되었고, 이것을 정치적 기회로 삼아 임정세력은 반탁운동을 펴 나갔다. 곧 반탁여론은 반소·반공여론으로 변질되면서 남한 내부에서는 좌우분열을 심화시켰고, 결국 미국과 소련의 한국에 대한 합의를 파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실 중경 임정의 반탁운동은 민족주의적 저항으로, 해방 전 국제공관론에 대한 반대운동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2차대전 중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국제신탁통치를 구상했고, 이 구상을 모스크바에서 영국과 소련의 동의를 얻어냈던 것이다.

해방직후 미국과 소련의 합의가 한국에 가장 큰 규정력을 갖던 때에 임정세력의 반탁운동이 주었던 득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남북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이 논문에서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