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 논문 요약 -

<우수상 - 삼복학술상>

박소현, <고려자기’는 어떻게 ‘미술’이 되었나: 식민지시대‘고려자기열광’과 이왕가박물관의 정치학>

이 논문은 고려자기의 미적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순수미술의 신화와 박물관의 정치학이 식민지 지배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고찰한 것이다. 이 과정은 성역이었던 고분들의 ‘도굴’로 ‘고려자기 열광’이 발생하고 이왕가박물관이라는 제도가 설립되었던 점을 출발점으로 한다. ‘고려자기 열광’은 일본 컬렉터들의 다도 취미와 고미술품 수집이라는 문화적 맥락에서 발생해, 이왕가박물관을 통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문화적 논리 산출에 기여했다. 그 대표격인 ‘조선예술쇠망론’은 조선(예술)의 쇠망과 일본이 조선(예술)의 보호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주장했다. 이 ‘조선예술쇠망론’ 속에서 ‘고려자기’가 ‘조선예술의 정화’로 자리잡은 것은, ‘고려자기’가 일본적 ‘전통’인 ‘다도 취미’의 맥락 내에 수렴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왕가박물관이 일본인 지배계급의 미적 취향에 공인된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고 보증해 주는 기능 또한 담당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아사카와나 야나기 등이 조선자기의 미적 가치를 주장하면서 지식인 부르주아 계급의 고유한 미적 가치를 수립한 점이나, 고려자기를 조선 민족의 ‘소유’로 회수한다는 대의 아래 행해진 간송 전형필의 수집은, 이왕가박물관이 창출해 낸 ‘조선예술쇠망론’이나 ‘보호자’로서의 정당성을 상대화했다. 이는 당시 고려자기라는 ‘전통’이 완결된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고려자기의 미적 가치 및 수집을 둘러싼 당대의 경합을 통해서 끊임없이 충돌과 조정에 직면해야 했던 일종의 복합물이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식민지 관료들에 의해 운영된 이왕가박물관은 이러한 경합의 과정을 상쇄시키는 힘이자, 고려자기에 내포된 복합적인 의미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로 기능했다. 즉 고려자기에 관한 미적 가치가 식민지 지배 논리와 강하게 유착됨으로써, 이왕가박물관은 복수의 이질적인 미학들이 박물관 내에서 경합을 벌이는 장으로 기능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이왕가박물관의 정치학의 핵심이 있으며, 당시 연이은 사설미술관들의 설립은 이를 반증해 주는 현상이었다.

<우수상>

권재환, <청소년의 게임중독과 심리적□환경적 요인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기술의 매개효과>

이 연구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환경적 요인과 대인관계기술의 관계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선행변인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충동성, 자아존중감, 공격성), 가정의 심리적 환경특성(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부모의 감독 및 통제), 학교의 심리적 환경특성(게임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 태도, 게임에 대한 친구의 긍정적 태도)과 매개변인으로서 대인관계기술이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층화표집을 통하여 선정한 G광역시와 C도 소재 32개 중□고등학교의 재학생 2,197명이었다.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모형에 제시된 15개의 경로 중 12개의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개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충동성→대인관계기술), (충동성→게임중독), (자아존중감→대인관계기술), (공격성→대인관계기술), (공격성→게임중독), (게임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 태도→대인관계기술), (게임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 태도→게임중독), (게임에 대한 친구의 긍정적 태도→대인관계기술), (게임에 대한 친구의 긍정적 태도→게임중독),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게임중독), (부모의 감독 및 통제→게임중독), (대인관계기술→게임중독)이다. 나머지 3개의 경로인 (자아존중감→게임중독),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대인관계기술), (부모의 감독 및 통제→대인관계기술)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수정모형에서는 제외되었다. 수정모형을 통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첫째, 충동성, 공격성,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부모의 감독 및 통제, 게임에 대한 친구의 긍정적 태도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경향성을 증가시키는 유발요인의 역할을 하였다. 둘째, 대인관계기술, 게임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 태도가 청소년의 게임중독 경향성을 감소시키는 억제요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행변인들과 게임중독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기술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충동성, 자아존중감, 공격성, 게임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 태도, 게임에 대한 친구의 긍정적 태도 요인들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우수상>

방희경, <사이버공간의 소수적인 문화를 위하여: ‘사이버 폐인’들의 다르게 정치하기>

이 연구는  사이버 민주주의 논의 안에 욕망의 흐름을 포착하는 소수문화 개념을 위치시킴으로써 사이버 민주주의 논의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라는 특성은 인간의 욕망을 보다 자유롭게 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될 수 있음에도, 기존에 사이버 공간에 접근한 논의들은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에 초점을 두며, ‘숙의’를 위한 공론장의 역할을 기대해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연구는, 새로운 정치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디시폐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의 선정 이유는, 디시폐인들의 문화적 실천이 ‘이성의 영역’보다는 ‘즐거움’과 ‘욕망’의 영역에서 설명될 수 있었기 때문이며, 그 안에서 새로운 정치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디시폐인들은 다양한 텍스트들을 생산하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기획되어 있는 문화적 형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욕망을 발현시킨 것이다. 디시페인들은 사이버 상에서의 새로운 놀이문화의 개발하고 이를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행위에 접목시켜왔다. 이들이 만든 ‘상징체계’와 ‘이미지’들은 인터넷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의제들을 뒷받침하는 컨텐츠로 사용되어 왔으며, 2003년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등과 관련된 몇 번의 시작된 촛불시위와 리본시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때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수적’ 척도에 대응하여 ‘소수적’ 입장을 제시하는 이미지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사이버 공간에서 정치적 실천의 가능성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질서에 따른 성숙된 토론 문화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욕망과 즐거움을 향한 움직임들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장려상>

문지영, <한국의 민주화와 자유주의: 자유주의적 민주화 전망의 의미와 한계>

이 연구의 목적은 자유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재조명함으로써 민주화 이후 전개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평가하고 그 바람직한 발전 전망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보고자 하는 데 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김대중 정권을 거치는 동안, 한국 현대 정치사를 주도했던 민주화의 내용과 방향은 결국 ‘자유주의적’ 길이었음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의 위기와 관련하여 고찰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이승만 정권 이래의 지난한 민주화 여정의 성과이자 그것이 도달한 목적지임에 분명하다. 그러므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나 전망은 순전히 어떤 이론틀을 적용하거나 다른 나라의 경험들과 견주어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민주화 과정에 대한 성찰, 회고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조망해 볼 때,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자유주의의 기여는 ‘헌정주의의 제도화’로 요약될 수 있다. 통념과 달리 그것은 친일?극우반공주의와 구별되며 오히려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었고 민족의 실체를 민중으로 파악함으로써 민중지향성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노동권과 기층민중의 생존권, 궁극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옹호도 애초에 자유주의적 문제의식의 발로였고, 그 점에서 역시 민주화 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물론 지난 민주화 과정에서 자유주의적 전망은 극우 반공주의와 타협하고, 제3세계적 상황이나 자본주의적 모순구조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결여한 채 정치적 해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한 대안 이념을 한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한 지난 여정 속에서 축적된 경험은 여전히 유효하다. 헌정주의의 확립 및 관철이라는 절차적?형식적 측면과 자유 및 권리 이념의 공평하고 실질적인 향유라는 내용적 측면이 적절하게 결합된 자유민주주의 모델이야말로 지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고 확보해야 할 대안적 전망일 것이다.

<장려상>

박경미,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의 경쟁구조: 의제설정자의 등장과 의회정치의 지배구조>

이 글의 목적은 왜 한국에서 정당의 등장?소멸이 반복되는가라는 문제를 설명하는데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는 권위주의 시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변화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당의 등장?소멸이라는 패턴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변화하지 않는 이와 같은 정당정치를 정당정치의 경쟁구조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유권자의 표는 정당정치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 선거제도와 의회제도를 거쳐야 한다. 두 제도는 정당 수를 조정, 결정하는 효과를 갖는다. 유권자 투표를 정당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선거제도가 그 수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면 의회제도는 원내에 진입한 정당을 교섭단체라는 새로운 단위로 재구성하게 한다. 문제는 교섭단체로 구성된 정당과 그에 실패한 정당의 권한 차이에 있다. 교섭단체는 의회정치 전반에 걸친 조정?결정 권한을 갖는 ‘의제설정자’로 재구성되어 의회정치를 지배하는 반면 교섭단체에 실패한 소수정당은 의회정치에서 종속적 지위에 놓이거나 배제된다. 그에 따라 소수정당은 ‘정책정당’ 이미지를 만들 기회조차 갖지 못하여 다음 선거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오히려 유리한 지위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제도 효과가 의제설정자와 의회정치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왜 소수정당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지를 설명하는데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의제설정권한의 독점이 아니라 여러 정당이 ‘공유’하는 경쟁구조로 개선하여 정당경쟁의 공간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려상>

석광훈, <정부의 핵폐기장 추진계획, 예정된 실패와 지속가능한 대안>

정부는 지난 20년간 6차례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조성을 추진해왔으나 심각한 사회갈등만 야기한 채 정책진전을 이루어오지 못했다. 이 논문은 2005년들어 정부가 다시 추진하고 있는 방폐물 처분장 사업의 타당성을 사업추진근거인 정책담론의 심층적 분석을 통해 검토한 후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정책담론의 핵심인 방폐물에 대한 정부의 위험인식과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조성원칙에 대해 분석한다.

이 논문은 처분장 건설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방폐물 위험담론이 자기모순적이고, 정부의 안전규제체제가 안전을 보장할 만큼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또한 정부의 보상과 주민투표를 통한 처분시설 부지조성방식이 안전문제를 흥정대상으로 만들고,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며, 유치지역 미래세대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린다. 이 논문은 결론적으로 정부가 시급성 논리에 기반한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규제체제의 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의 구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방폐물 정책결정을 제안한다.

<장려상>

이혜림, <1970년대 청년문화구성체의 역사적 형성 과정: 대중음악의 소비양상을 중심으로>

1970년대 한국 사회에 새로운 형태의 대중문화가 등장했다. 그 중심에는 포크 장르의 대중음악이 있었고, 이 음악과 관련된 여러 문화적 실천, 텍스트, 기호가 소비되었다. 소비의 주체도 이전의 성인 계층과는 구별되는, 대학생 중심의 청년 집단이었다. 이 문화는 '청년문화'라고 불려지게 되었고, 기성세대가 누리던 대중문화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것은 한국 대중문화사에 있어서, 문화적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간의 문화적 긴장이 발생한 최초의 역사적 현장이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문화적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문화를 다루는 사회적 인식과 학술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여 청년문화가 한국 대중문화의 흐름 속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치와 의미를 재정립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년문화가 형성□존속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역사적 조건, 이 조건이 청년문화를 형성시킨 방식,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문화 안에서 이루어진 의미실천의 세부적인 과정들을 살펴본다.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그로스버그(1992)의 '문화구성체(cultural formation)'와 '감수성(sensibility)'의 개념을 적용한다. 즉 연구는 청년문화를 "청년 문화구성체"로서 바라봄으로써 그 속에 관여하는 감수성의 실체에 대한 고찰이다.

<입선>

윤철기,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과정과 정치·경제적 배경과 원인>

이 논문은 대표적인 복지국가이론 가운데 하나인 권력자원모델을 렌트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재구성함으로써 한국의 사회복지의 발전과정을 설명한다. 한국에서 사회복지의 형성 및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과정과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의 사회?경제부문에 대한 개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렌트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사회정책은 언제나 경제정책(산업정책)의 하위에 놓여 있었으며, 자연히 권력자원(렌트)은 사회부문보다는 산업부문에 사용되었다. 이는 오랫동안 권위주의를 경험했고, 민주화 이후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복지 서비스를 요구하는 노동계급 및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개혁이 필요하다.

<입선>

이도희, <Q방법을 활용한 장애 인식에 대한 연구>

이 연구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아직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우리사회의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Q방법을 활용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가 사회복지연구임을 고려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식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제도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34개의 진술문(Q표본)과 36명의 응답자(P표본)의 Q분류(sort)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3가지 유형이 추출되었다. 즉, <유형 Ⅰ>은 중증장애인부터 중도장애인, 장애인과의 생활 경험이 없는 응답자까지 두루 구성하였다. 이들은 주로 제도 및 정책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유형 Ⅱ>는 중도장애이거나 가족중 장애인을 둔 응답자가 주로 구성되었다. 특히 본 유형에서는 장애에 따른 심리적?사회적 갈등이 많았음을 나타냈다. <유형 Ⅲ>은 주로 장애인과의 생활경험이 없는 응답자, 동료 또는 복지관련 업무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유형에서는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제도적 지원 등에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비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과의 생활경험 정도에 따라서 인식에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장애인과의 생활경험이 있는 경우 장애인의 현실적인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장애인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개인적 차원과 비장애인이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식에 대한 사회적 차원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우리사회의 올바르지 못한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 다양한 제도 미비 문제 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향후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의 타당성을 제기할 연구와 더불어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적 지원 효과를 기대해본다.

<입선>

이태정,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연구: “국경 없는 마을” 사례>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 행해지는 다차원적인 차별과 편견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사회적 배제’라 규정짓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러한 사회적 배제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가진 특유의 사회적 배제의 원인과 유형을 범주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특성과 자발적 노력들을 고찰하였다. 또 이주 노동자가 유입된 이후 지역 공동체 내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서 “국경 없는 마을”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갖는 위치와 의의를 찾아  보았다.

분석에 주로 사용된 연구 자료는 안산시 원곡동에서 원주민들과 이주 노동자들이 함께 만들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인 “국경 없는 마을”에의 참여 관찰과 이 곳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 결과이다.

연구 결과, 외부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데 인색한 한국 사회는 단일민족주의와 유교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외국인 혐오증이 결합하여 독특한 형태를 띠는 사회적 배제의 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있었다. 이주 노동자들은 일관되지 못하고 미봉책 마련에 지나지 않는 정책과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고 행해지는 법적?제도적 배제와 노동 현장에서의 착취와 차별의 형태를 띠는 경제적 배제,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해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이주 노동자 집단을 적지 않은 수의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게 된 안산시 "국경 없는 마을"은 다른 이주 노동자들의 거주지와 달리 게토화의 위험을 넘어서는 하나의 대안적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국경 없는 마을”은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얻으며 한국인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장(場)이다. “국경 없는 마을”은 한국 사회의 외국인력 정책과 제도의 미비함을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의해 보완하고자하는 이주 노동자들과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적 시도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결과가 지니는 의의 및 정책적 함의와 더불어 향후 연구 과제 및 전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